“형식적 복지서비스보다 개인 역량 등 고려해 서비스 제공돼야”
조현병을 수십 년째 앓아온 30대 딸을 살해한 모친(6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직후인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정신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31년째 조현병을 가진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 소개한 여성 A씨는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다”며 “주변 사람들에 피해를 끼치는 걸 알기에 조심하지만 점점 사회와 차단하며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정신장애의 특성이 퇴화인데 자신의 어머니는 정신장애에 이은 퇴화, 그리고 치매와 조현병 증상이 다층적으로 발현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모두 가족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인생 또한 누릴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A씨는 “저 또한 엄마를 데리고 죽어야 할까, 엄마를 죽일 수 있을까? 정말 패륜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현병 딸을 살해한 사건에) 공감되고 슬픈 현실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전했다.
A씨는 “정신장애의 특성상 본인의 의지보다는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나 체계적인 정신장애인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틀에 맞혀진 형식적 복지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단계별로 손상 정도 및 세밀한 정신장애인의 관리 및 진단이 필요하다”며 “가족환경 사회적 네트워크, 개인 역량, 사회 참여 등 총체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개인에게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으로 가족이 악용하지 않는 선에서 정신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나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정신장애인 가족들 역시 국가에서 스트레스 관리나 추가적으로 정신장애인만큼 정신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며 “세밀한 기준과 체계를 갖춰 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가족들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