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절반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로 진료 인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389곳의 진료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1~5등급의 종합점수가 산출된 359곳의 평균 점수는 66.8점으로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55곳(15.3%)이었고 2등급 92곳(25.6%), 3등급 이하 212곳(59.1%)이었다.
1등급 기관은 서울 9곳, 경기권 14곳, 강원군 2곳, 충청권 5곳, 전라권 10곳, 경상권 13곳, 제주 2곳 등 전국 권역별로 고루 분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평가 대상자 7만5695명 중 남성은 5만2572명(69.5%)으로 여성(2만3123명·30.5%)의 2.3배였다. 연령별로는 40세~70세 미만이 6만2786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3.0%에 달했다.
수급자가 앓고 있는 질환 중에는 조현병이 50.5%로 가장 많았다. 조현병 외에 알코올 및 약물장애(26.5%)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진료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신과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에 중요한 ‘정신요법’ 치료를 한 횟수는 일주일 평균 총 4.7회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개인 정신치료는 평균 2.2회, 집단 정신치료·작업 및 오락요법 등 정신요법은 평균 2.5회 이뤄졌다.
조현병 및 알코올 장애를 가진 환자의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 주간 병동이나 외래방문한 비율이 38.8%로 10명 중 4명이 퇴원 후에 병원을 방문했다. 특히 조현병만 놓고 봤을 때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나타났다.
퇴원한 환자의 입원 일수를 나열한 뒤 가운데 값을 계산한 ‘중앙값’은 조현병이 91일, 알코올장애가 62일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원일 수(조현병 49일, 알코올 장애 16일)보다 길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