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권익·자립 지원 계획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정신장애 인권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진행 중인 ‘2030 정신건강마스터플랜’의 지속적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는 관련 로드맵을 계획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서울시가 이 로드맵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자립생활지원협의회를 둬야 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단체들은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권용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세계보건기구(WHO) 퀄리티 라이츠(QR)에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동료지원, 옹호, 정책 과정 참여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문가와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신건강 정책 및 서비스 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당사자의 관점과 욕구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센터장은 “정신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당사자와 가족이 정책, 서비스, 권익 옹호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와 가족의 동료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완 동대문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준비위원장은 “서비스 제공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되면 정신장애의 고유한 특수성에 의해 유효하고 의미 있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당사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꼭 필요하다”며 “당사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안에 당사자 자조단체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며 동료지원가 교육과 양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 권리 기반의 위기 대응 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일상쉼터의 개념을 잡을 때 당사자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 대응 전담반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예산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언 마인드포스트 사회적협동조합 편집국장은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사유하지 못하고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며 “권력은 인간다운 삶을 요청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로 보내 다시는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식으로 정책을 생산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 권력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기 보다 의료권력과 담합해 정신장애인에게 불리한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시켜 정신장애인을 끊임없이 범죄시화하고 폭력적 존재로 구성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리와 통제, 폭력을 비판한다”며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인프라를 만들고 현장에서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성명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가 마비되고 모든 관계가 서서히 단절돼 갈 때 정신장애인은 죽음과도 같은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 속에 방치됐다”며 “이 방치 속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희망은 서서히 꺼져만 갔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장애인의날을 맞이해 정신장애인의 권리 침해 및 생존권 박탈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한다”며 “오세훈 신임 시장은 신속하게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