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현상 고착으로 사회적 갈등 심해질 것 72% “그렇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차별 민감성도 높아졌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차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90.8%)은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내 가족도 언젠가 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혐오와 차별 사례를 접하면서 ‘나도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1%였다.
이어 ‘모든 사람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93.3%), ‘성소수자도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73.6%),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92.1%) 등으로 나타나 평등권에 대해 성숙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사회에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2.0%였다. ‘차별이 과거에 비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4명이 그렇다(40.0%)고 응답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차별로는 성별(40.1%), 고용 형태(36.0%), 학력·학벌(32.5%), 장애(30.6%), 빈부격차(26.2%)로 각각 답했다.
차별 현상이 고착화돼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는 응답은 72.4%, 자연적으로 완화·해소될 거라는 응답은 32.1%였다.
또 국민들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어야 할 사회문제’(93.3%)로 인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차별 해소 방안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응답 역시 다수가 동의했다.
이는 평등권 보장 법률 제정에 대한 찬성 응답은 2019년 실시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서의 찬성 비율인 72.9%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법률 제정의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차별 시정 정책으로 ▲국민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91.5%) ▲학교에서의 인권·다양성 존중 교육 확대(90.5%) ▲정치인·언론·온라인 미디어의 차별·혐오표현 규제(87.4%)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수립(87.2%) ▲악의적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86.5%) ▲차별시정 기구의 혐오차별 규제 강화(80.8%) 순으로 그 필요성을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무선 모바일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