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연대’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이 보장하는 복지서비스에서 정신장애인들은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8월 초 발표된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서 정신장애인은 배제되고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 단체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배제, 인권 침해는 결국은 국가의 복지시스템 속에서조차 제외된 채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그 원흉”이라고 지적했다.
연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전면 폐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함께걸음’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다음은 연대단체들 소개.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동대문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무법인디라이트 부산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초열린세상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안티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단법인동천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정신장애인권연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한국클럽하우스연맹 한울정신겅강복지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