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관련 질환자는 치료비보다 생산성 손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훨씬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팀은 최근 한국인의 정신건강 질병 부담과 보건복지부 예산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 참여자들은 고든솔 고려대 연구교수, 백종우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노성원 한양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팀장이다.
연구팀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떤 질환으로 인해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수치화한 장애보정생존연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를 토대로 결과를 산출했다.
장애보정생존연수는 질병으로 조기 사망해 손실된 수명과 질병을 안고 생활하는 기간(Years Lived with Disability)의 합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어떤 질환으로 인해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2015년 한국인의 정신 및 행동장애 질병 부담을 DALY로 계산했을 때 인구 10만 명 당 1천831 DALY로 이는 전 질환 질병부담의 6.4%를 차지한다.
정신 및 행동장애 DALY의 98% 이상이 질병을 안고 생활하는 기간에 기인했으며 조기 사망에 따른 부담보다 정신질환을 갖고 살아감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2015년 정신 및 행동장애 사회경제적 비용 규모는 약 7조2천억 원으로 실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보다 생산성 손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등의 간접비용으로 인한 부담 비중이 63.5%로 더 큰 것을 확인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2천84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천13억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738억 원, 국립정신병원 운영 예산인 특별회계 1천90억 원으로 구성됐다.
연구팀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2007년 869억 원에서 2019년 2천84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분야 예산 중 비중은 2.4%에 불과해 전년도 대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질병부담과 같은 정책 수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의 우선순위 설정과 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신 및 행동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치료 환경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 후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예산 증가도 필요하다는 게 연구팀 분석이다.
연구책임자인 윤석준 교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따른 근거 중심의 체계적인 재원 확보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신건강 문제의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정신건강 분야 SSCI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Mental Health’에 ‘한국인의 정신건강 질병 부담과 중앙정부 예산 비교’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