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초급여 4월부터 30만 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추진에 64억 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4.7%(9조3천596억 원) 증가한 72조5천15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체 예산 469조6천억 원의 15.4%에 달한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5.4%(8조1천306억 원) 증가했고 보건 분야 예산은 11.8%(1조2천290억 원) 늘었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천723억 원(26%) 늘어난 11조4천952억 원으로 결정됐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연금을 받는 대상도 517만 명에서 539만 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20% 증가한 7천197억 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내년 4월부터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빈곤층을 위한 의료급여도 급여비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예산이 올해보다 20% 늘어난 6조3천915억 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노인과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적·복지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64억 원이 책정됐다. 또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60억 원이 투입된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중앙에 1개, 지방에 4개가 설립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매전문병동 확충,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2천366억 원이 들어가고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는 729억 원이 배정됐다.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의 0.1% 수준이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350억 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지원에 170억 원, 발달장애인지원에 81억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36억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에 각 20억 원, 장애인문화예술지원에 10억 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에 6억 원 등이 증액됐다.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규모는 모두 2천778억 원인데 이중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2천7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