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현 정부 임기 동안 35조1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 소요’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70%로 끌어올리려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조1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자료는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22년가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395조8천억 원이 소요되며, 이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350조7천억 원)보다 35조1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차기 정부 임기 기간인 2023~2027년까지 재정추계를 보면 문재인 케어 시행 시 5년간 총 557조6천억 원이 소요된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499조9천억 원)보다 57조7천억 원의 재정이 더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해 9월 2018~2022년 문재인 케어 추가재정 소요 규모를 30조3천억 원, 2023~2027년 추가재정 소요 규모를 52조5천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규모가 각각 4조8천억 원, 5조2천억 원 증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추계는 지난해 추계보다도 현 정부 추가 부담의 경우 4조8천억 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2천억 원이나 더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