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장 인력 부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로 충북 옥천정신건강복지센터은 2018년 2월 기준 등록된 정신장애인 인원은 481명이다. 센터 직원은 7명으로 이중 팀장이 업무총괄을 맡고 있고 자살업무 2명, 아동청소년상담 1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은 3명이다.
또 정신장애인관리사업(주간재활보호 15명) 담당자를 제외하고 남는 인원은 단 2명. 1명당 200명이 넘는 숫자를 감당해야 한다.
일반 주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교육, 홍보, 지원), 유관기관 연계건, 일반상담(전화, 가정방문, 사례관리) 등 급증하는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내부에서도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 환자 관리 같은 정상적인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신장애는 세밀한 관리가 중요하다. 중증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겪는 경증정신질환이 중증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일주일에 몇 번이고 전화하고 만나고 개인상담을 해야 한다”며 “현재 인력으로는 맞춤형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직원들은 정신질환자 가정방문시 2인 1조라는 기본 원칙을 어기면서 상담에 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운영 주최인 군은 현재 인력 충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은 상담이나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 등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한 지역주민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대책을 마련하든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역주민 정신장애인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당장 인력보강 계획은 없지만 업무가 급증하는 만큼 공모사업에 도전해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정부에 인력 충원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