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학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부산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병원의 학대혐의에 대한 의혹을 13일 보도한 바 있다. <마인드포스트>도 같은 날 이 신문 보도를 인용해 기사를 내보냈다.
신문에 따르면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8일 A법인 산하 정신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보수 병수발’ 의혹을 증명할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정신병원은 법인 소속 다른 기관 지적장애인들을 폐쇄병동에 입원시켜 다른 중증 환자의 병수발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산시 측은 “환자들을 면담한 결과 대·소변 기저귀를 간다든지, 목욕을 시킨다든지 등의 내용은 사실상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부산시가 (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다.
시는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회전문 입퇴원’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친 뒤 경찰에 해당 법인을 고발할 계획이다.
현재 병원 측은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요구한 입퇴원 환자에 대한 의견 소견서에 대해 개인정보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꼬리자르기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전방위로 증거 자료를 찾은 뒤 경찰에 법인을 고발할 계획”이라며 “어느 정도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에도 관련 처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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