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역상담센터-아동복지기관’의 상호 연계 필요
주변 시선 때문에 상담센터 안 찾아…전문가 도움 있어야
센터 소속 전문가로 학교 파견돼 청소년들 돌봐야
5년 학교 근무 후 복귀하면 더 나은 정책 만들 수 있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상담센터 및 아동복지기관 등을 연계해 달라는 청원글이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26일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10대 우울증 환자가 2015~16년 사이 3천 명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건수 또한 2013년 2만4천947건에서 2016년 5만1천63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A씨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 폭력 경험이 많은 아동인 경우 우울 및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아동에 대한 복지와 심리치료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부터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며 “(청소년들이) 쉬어가고 싶지만 끊임없는 경쟁과 취업난에 모두 쉴 새 없이 달리고 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민·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위(Wee)클래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위클래스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위클래스는 간단한 고민 상담을 위한 곳이고 여기서 상담한 뒤 청소년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지역 상담센터를 권유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하지만 학생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될까봐 지역상담 센터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이 때문에 위클래스에서 상담센터 권유를 받아도 학생들은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정 폭력 피해 아동들은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지만 지금의 학교에서는 달리 아이를 도와줄 방도가 없어 그룹홈에 가기 마련”이라며 “복지를 잘 알고 아이를 지속적으로 보호해 줄 인물이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학생들의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해 '학교와 지역상담센터 및 아동복지기관을 연계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마음이 힘들면 상담센터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힐까봐 상담센터에 잘 가지 않습니다.”
A씨는 “학교와 지역상담센터, 아동복지기관을 연계해 이러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세 기관의 연계를 통해 학교에 아동상담 전문가와 아동복지 전문가를 근무하게 하는 방안을 청원한다”고 전했다.
A씨는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하듯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상담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청소년은 곧바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담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위클래스 상담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클래스 상담사는 단순한 고민상담뿐 아니라 전문적인 심리치료 또한 가능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아동상담센터 소속으로 학교에 파견돼 고위험군에 대해 즉각적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고 A씨는 건의했다.
“지역 아동복지기관과 연계해 각 학교마다 아동복지 전문가를 파견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 근무하며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아동복지사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고 학교와 아이들의 수에 맞게 그 인력을 충분히 채용해야 합니다.”
A씨는 이를 위해서는 아동상담센터와 아동복지기관의 전문가들을 충분히 채용하고 의무기간을 5년으로 정해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씨는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렵거나 지원이 필요하지만 신청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은 학교에 근무하는 아동복지 전문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다”며 “학교에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학생들의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5년의 의무 근무 기간 후 다시 소속 기관에 복귀한다면 아동상담과 아동복지가 더 발전할 것”이라며 “현장의 경험을 통해 아동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아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씨는 “학교에 근무하는 아동상담과 아동복지 전문가를 통해 바로 필요한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학생들이 더 이상 혼자 고통을 앓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더 이상 환자서만 힘들어하고 마음의 병을 앓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