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과 차별로 국민의 건강 위험 올 수 있어
강제입원 논쟁보다 정신병원 치료 환경 바꿔야
사건의 확대 재생산은 기자 개인이 가지는 두려움에 근거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사회 통합을 위한 2018 전국순회 정신건강 포럼이 지난 28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어울림홀에서 열렸다.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이슈 제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신과적 치료와 회복에 있어서 편견과 차별로 인한 국민의 건강 위협이 올 수 있다. 모든 질환이 다 그렇듯 진행이 깊을수록 내상도 깊다. 불면증으로 인한 여러 징후가 포착되고 힘들어도 치료기관을 가기 힘들어서 치료의 시기가 늦어진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참혹하다. 편견이 치료를 가로막는다."
이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문가 집단의 무책임, 책임 방기 모두가 가해자였다. 의료계, 복지계, 국가와 사회 모두가 당사자를 둘러싸고 군림하는 지배자이며 '갑'이었다. 당사자를 가두고 학대했던 과거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가. 반성하는 자세에서 정상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또 "강제입원과 정신병원 인권 유린의 트라우마로 인해 치료를 거부하게 된다"며 "자유로운 개방병동의 경험과 섬세한 처방 심리치료와 상담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강제입원의 경험이 있는 회복된 당사자의 동료지원으로 정서적 공감대가 트라우마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돈을 써야 치료 환경이 개선되고 정신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며 "그것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예방하고 한국적 자본주의로 인한 공동체의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준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 복지 사회를 위한 재원 대책 방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지출 63조1천544억 원이다. 이중 정신질환관리 예산 현황은 복지부 예산 및 기금 중 1천563억원이다. 정신질환 예산은 914억원이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신질환 관리 예산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부족한 정신질환 예산 수요를 세수 증대로 활용하자는 새 방안을 제시했다.
"2016년 세수 현황으로는 담배세 12조3천604억 원, 주류 4조4천977억 원, 및 사행산업 1조7천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민건강증진관련 부담금은 담배세 총 3조1천268억원이 쓰여지고 있다. 이에 좀 더 많은 세수 방안 활용으로 주류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고 복권 기금의 공익지원 사업 중 정신건강 관련 지원 신설로 마련해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제도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 대신 간접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담배에 40.4%, 도박 23.4%, 술 18.8%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 연구소 위원은 정신질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신질환은 전체 질병 부담 중 13.8%를 차지한다. 또 의료비와 사회 활동 중단으로 소득 상실 등의 부담이 크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총 보건의료비 지출이 3~16% 차지하고 있어 부담감이 크며 정신건강 문제가 없는 사람에 비해 실업에 처할 위험도 6~7배 높다. 중증 정신질환자인 경우 2~3배 더 증가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8조3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연령이 낮을수록 질환이 만성일수록 사회의 비용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허 위원은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강화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기집중 치료로 만성화를 방지하고 중증과 만성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질환 건강 보험 및 의료급여 적정의료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통한 치료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초발 정신병, 우울증 등 조기 치료로 치료 결과가 개선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 토론에서 박종언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은 "모르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기사 생산의 외적 기제로 작동하고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는 신화에 의존한다"며 "그 두려움은 사회가 조장하는 것이다. 관절염 환자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기사로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가 오토바이를 훔치면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는 적으로 간주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 방식은 그것을 재현시키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존하고 정신장애의 이미지는 두려움에 의존한다. 무지는 편견을 낳고 편견은 배제와 차별을 낳는다"고 말했다.
박 편집국장은 "언론은 왜 정신 장애인의 부르짖음 뒤에 있는 이 폭력적인 의료의 치료후 환경에 대해서는 취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정신장애인은 사회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존재자로 있다가 사건 사고가 나면 사회로 소환돼 낙인을 얻게 되고 언론은 또 이 낙인을 진실인양 보도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귀기울이고 우리의 이야기를 담론화해 공동체에 제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에 대해 경청을 하고 알아야 한다. 경험은 태도를 바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