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소년원에서 의료·재활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퇴원 후에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 개정안은 소년원을 퇴원한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국가 의료시설에서 무료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년원의 의료·재활 교육은 정신과 진료, 약물·심리치료,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상대로 한 교육으로 대전소년원이 전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소년원 보호소년이 희망할 경우 다른 소년과 분리해 혼자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 시에도 개별적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인권보호 방안을 담았다.

김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