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성 미 애리조나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2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장기입원의 이유를 지역사회 인프라의 부족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중요한 변화”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26일 KBS뉴스 경남지국이 내보낸 ‘대한민국 조현병 환자의 현주소’라는 제하의 뉴스에서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과 법제이사는 “장기입원이 이뤄진 주요한 원인이 지역사회에 위치한 정신재활시설들이 낙후돼 있다”는 형식의 발언을 했다.

오 교수는 “그 이전까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주장은) ‘낮은 수가와 엄격한 비자의입원 요건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하지 못했다’였다”며 “(장기입원이 높은 이유는) ‘지역사회로 의사들이 환자를 내놨을 때 믿을 만한 시설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주장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런 입장은 당연히 "입원수가의 인상"이라는 정책목표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장기입원이 높은 이유는) 지역사회로 의사들이 환자를 내놨을 때 맡길 믿을 만한 시설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는 최준호 법제이사의 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의 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자라는 정책 변화를 요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신재활시설의 확대를 해외 같이 의료급여 재원으로 할지, 아니면 지난 20년동안 눈꼽만큼 인상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똘똘 뭉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예산으로 할지는 아직도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런 시각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법제이사에게서 발견한 것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며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 희망을 본다”고 심경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정현석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문가들이 정신장애인을 위해 탈시설이다, 인프라 구축이다 하는데 최다 의사들과 책상 공무원들끼리 한다”며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적었다.

정씨는 이어 “탈시설, 탈원화의 문제도 좋지만 시선과 편견의 변화가 없다면 단언컨대 큰 효력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효력을 없겠지만 (태도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시도는 끝임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