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장애인의 가족도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일 경우 본인의 가족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을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증상이 심하면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돌봄을 가족이 온전히 떠맡아야 하는 처지다. 따라서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의 경우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자폐성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행동 및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정신장애인의 경우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종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