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응급기관 방문 자살시도자도 병원별로 큰 격차
각 응급기관에 상담사는 2명뿐
자살시도자 많이 방문하는 병원에 예산 더 투자해야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1만2천46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하루 34명이 자살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5년째 자살률 1위다.
복지부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국 응급의료기관 402곳 중 자살시도자의 상담이 가능한 곳은 5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상담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복지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을 통해 154곳의 응급실로부터보고받은 자해·자살시도자 수는 2만8천278명이었다. 반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사업을 통해 파악된 자살시도자는 1만2천264명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하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응급기관에 내원하는 자살시도자까지 고려한다면 복지부가 관리하지 못하는 자살자 수는 더욱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2017년 자살시도자 1만2천264명을 대상으로 퇴원 후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사후관리서비스를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4.4%(6천675명)이었다. 거부는 45.6%(5천589명)이었다.
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자살사망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자의 약 92%는 자살시도 전 주위에 경고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자의 35.2%는 자살을 재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절실하지만 현재 복지부가 시행 중인 자살예방 사업 규모가 작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실을 찾는 자살시도자 수도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인천의 한 대학병원은 2017년 721명의 자살시도자가 내원한 반면 경남 창원의 대학병원은 16명만 찾았다. 최대 4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 상담인력의 추가 배치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상담사일 인이 평균 35.5명의 내담자를 담당했지만 2017년 현재 146명의 내담자를 담당해야 해 그 규모는 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각 응급의료기관의 상담자는 2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167억 원의 자살예방사업 예산을 편성해 이중 47억 원(28%)을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에 쓰고 있다. 예산은 자살시도자 상담사의 인건비로 대부분 지출된다. 또 예산이 참여 병원 모두에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어 자살시도자가 많은 병원은 추가적 예산 지원이 상담사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실제 자살 시도자에 비해 복지부가 파악하고 관리하는 자살시도자의 수가 매우 적다”며 “전체 응급실에 비해 자살시도자 상담 가능 응급실이 부족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또한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자살시도자의 방문이 많고 그 지역의 거점 병원인 경우 예산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며 “전문 상담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사회와 그 지역 의료기관 차원의 자살시도자를 관리해 자살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