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들어간다
충주시,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들어간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8.07 19: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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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관내 재가 장애인 중심으로 조사
농촌, 산간, 농장 등 집중 조사
전수조사 때 장애인인권침해 신고 접수창구 운영

충북 충주시가 10월 말까지 지역 내 재가 정신장애·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관내 거주시설 입소인에 비해 재가 정신·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 조사다.

조사는 각 읍·면·동 이·통장이 주민등록상 거주 정신·발달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거주 사실 확인과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읍·면·동 직원이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관 합동기관인 충북장애인공익옹호 기관 등이 심층조사에 들어간다. 심층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응급보호 및 피해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인권실태조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 산간, 농장 등을 집중 조사한다.

실태조사 중에 신체·정서·성적 학대 피해 및 경제적 착취, 유기 등을 비롯해 강제노역,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피해 장애인이 발견될 경우 긴급 분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어 피해자에게 임시보호, 전문적 상담 지원, 쉼터 입소 의뢰 등을 진행하며 사법기관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기간 동안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며 이번 조사 결과는 장애인 인권보호 및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충주시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들의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지역 내 정신·발달장애인은 모두 1702명으로 이 중 시설은 263명(15%), 재가는 1439명(85%)이다.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가운데 지적장애인은 1212명(71%), 자폐 112명(7%), 정신장애인 378명(22%)이다.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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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8-09 00:23:01
재가장애인으로 쉼터 기관 입소도 거부 사회활동도 거부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자기결정권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사회보장위도 건보도 정신건강센터도 전전긍긍 주변만 돕니다.
지금의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담당하지 못한다는 사각지대이지요. 50만 중에 30여만명이 사각지대입니다.

동료활동가를 보내주세요. 절차보조인을 보내세요. 그들은 돈을 바라는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피어서포터 아픔을 나누는 운디드 힐러 동지입니다. 간호사 복지사만이 응급대응 위기개입이 가능한게 아니며 동료지지가 그만큼 큰 역할을 합니다. 당사자가 당사자를 부축하며 가는 치료세상이 경제적이며 건전한 세상입니다. 돈보고 일하는 분들이 개입하면 댓가부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