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진료비 151만 원…물가상승률에 비해 급증

국내 물가와 국민소득 상승률에 비해 국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2016년 기준 국민 총진료비’는 78조1천억 원으로 국민 1인당 약 151만 원, 1가구당 328만 원을 지출했다.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 지출까지 고려하면 지출은 더 크다는 지적이다.

2016년 의료비 지출은 지난 2007년 총 진료비 37조4천억 원 대비 109% 증가한 수치다.

이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최근 10년 간 50%에 못 미치고 물가상승률도 3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가 109% 급증한 것은 국민 시름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급증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증가시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가중된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