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환자에 수급비 차감은 잘못

장기입원한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매년 차감하는 제도를 없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올라왔다.

자신을 양극성정동장애에 걸린 환자라고 소개한 청원자 A씨는 “병원에서 장기입원 생활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개인당 백만 원에 가까운 돈을 차감하는 것은 어패(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비를 올려주지는 못할지언정 모든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줬던 걸 다시 뺏는 것처럼, 아니 장기입원 환자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는 “(부익부 빈익빈) 사회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우리가 정신병에 걸린 것이 환자들의 탓이라고만 부정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며 “장기입원 환자 및 밖에서 어렵게 일하면서 지내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아픔을 헤아려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