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서울시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계획 수립해야”

서울시가 정신장애인을 위한 조속한 지역계획 수립과 더불어 통합된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시의회 5분자유발언에서 “2017년 5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돼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됐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새로운 이념이 반영된 연차별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2022년까지 주거시설에 대해 78개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계획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립생활지원센터, 자산형성사업, 후견활동 비용 지원 등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대상에서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와 관련해 “서울시의 모든 장애인정책은 복지정책실에서 주관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시민건강국이 소관부서로서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가 분리·운영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정신장애인 복지전달체계에서의 소외와 관련해 “정신장애인의 건강과 고용, 교육,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복지서비스를 위해 지역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단기적 과제로 정신장애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복지정책실과 시민건강국을 통합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이나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의료 이외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모든 복지업무를 복지정책실로 이관해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을 장기적 과제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정신장애인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깊이 고민해 정신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